[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 베니스의 상인과 계약의 한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베니스의 상인과 계약의 한계

 

‘시민법의 계약의 자유에 관한 원칙’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까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은 유쾌한 이야기 속에 ‘계약’에 관한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샤일록은 자신을 경멸하던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못 갚으면 가슴살 1파운드를 갖겠노라는 조항을 넣게 됩니다.

 

채무자의 배는 풍랑을 만나 침몰했다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정해진 변제 기한을 지나버려 채권자는 차용증에 기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받아가겠노라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까요?

 

안토니오의 살을 베기 위해 접근하는 샤일록에게 안토니오의 변호사는 소리칩니다. “이 차용증에는 살 1파운드만 가진다고 되어 있지, 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소. 따라서 피는 단 1방울도 흘리게 해선 안 되오. 만약 피 1방울이라도 흘린다면 당신은 계약을 위반한 죄로 베니스 법에 따라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오.”

 

 

 

 

2024.09.20 - [일상다반사]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발달연구의 역사 - 영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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