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년기와 은퇴 -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욕심이며 청년 실업을 악화 시킬 것이다?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욕심이며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다?

 

 

 

은퇴 절벽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정년과 강제퇴직제를 없애는 추세다. 미국은 1978년에 정년을 70세로 상향, 1986년에 연령에 기초한 강제퇴직제를 법적으로 폐기하였다. 호주와 영국도 21세기에 들어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강제퇴직을 금지했다. 캐나다는 65세 이전 강제 퇴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2006년부터 정년을 65세로 변경해 단계적으로 올려가고 있다.

 

 

왜 정년을 없애는 추세일까? 일차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국고 부담을 덜고자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다.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이 늦게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욕심이며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산업계의 주장은 세대 갈등을 부추길 뿐인 그릇된 담론이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고령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았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령층의 고용이 늘수록 청년층 고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장년층의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 축소가 일어나고 이는 경기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산층들조차 지갑을 닫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장년층은 밖으로 내쳐지고 청년층은 실업자 신세가 되어 거리를 배회하는 생산 ‘불가능’ 인구가 많아진다면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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