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의 최후

미란다 원칙의 최후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라는 말을 하면서 수갑을 채웁니다.

이렇게 고지하는 것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이전에는 없던 법이 생기면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미란다 원칙 고지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speak to an attorney, and to have an attorney present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우리말로 하자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였나?”입니다.

 

 

 

‘미국은 범인의 인권까지 옹호해 주는 참으로 친절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독수독과이론’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학대나 고문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단서를 찾아내었다면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모두 무효화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독수독과이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무가 독이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도 독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별을 몇 번씩 달게 된 범죄자들이 이 독수독과이론을 역이용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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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8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8달러를 강탈한 은행강도 혐의로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붙잡힙니다.

그런데 취조 과정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자백합니다. 경찰은 당연히 강간죄까지 포함해서 미란다를 기소합니다.

 

그러나 미란다의 변호사는 진술 당시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미란다가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하는 등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1966년 미란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풀려나게 됩니다.

이에 보수파들은 진보파들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경찰은 미란다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조항을 읽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사건의 당사자였던 미란다의 이름을 따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미란다 원칙은 범인의 인권 옹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범인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어 우리나라의 경찰들도 범인을 체포할 때 다음과 같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합니다.

“귀하를 현 시각으로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 판례상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됩니다.

 

 

한편 미란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후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법원 앞에서 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를 팔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76년 술집에서 모레노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상대에게 목을 칼로 그이게 되고 병원으로 실려 가던 중 사망합니다.

한편 모레노는 미란다 원칙에 있던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글은 《사회교과 문해력을 높이는 개념어 교실》의 본문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유아이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