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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14일부터 전국 확대…발급 방법은?    [앵커]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온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주민등록증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편해지긴 하겠지만, 일각에선 해킹 같은 보안 문제나 청소년 불법 도용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 곳 경기 고양시 등 9개 시범 지역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1단계 비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이후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다음 달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 겁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먼저 휴대전화에 '..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 보호    시・군・구는 시설 생활자에게 인권침해 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시설 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진정함 설치・운용시설 내에는 진정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용지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 없이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2)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 명의의 서신..